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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父 돌본 막내가 아파트 받자…언니들 "치매여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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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줄만간다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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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홀로 병간호하던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최근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재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즈음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됐다"라며 "막상 고향에 갔더니 언니들은 육아와 직장생활 때문에 바빠 연로하신 아버지를 돌볼 사람이 없었다. 아버지께서는 딸을 못 알아보시고, 외출하셨다가도 집을 못 찾아오셔서 파출소에 가신 적도 있다. 결국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셨고, 매일같이 아버지를 찾아가 대화를 나눴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1년이 지났을 때 즈음, 아버지가 다른 자식들과 달리 너무 잘 해줘서 고맙다며 법무사 사무실에 데려가 본인 명의로 있던 아파트를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라며 "이후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졌다"라고 말했다.

막내딸이 아파트를 증여받자 첫째, 둘째 언니는 즉각 반발했다. 언니들은 "그 아파트는 원래 우리에게 주기로 한 것"이라며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의 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나에게 아버지 간호를 맡겨놓고, 한 번도 고향에 내려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 화를 내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족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모른 체할 때는 언제고 자기 몫 찾으려 달려든다", "저게 진짜 가족이라 할 수 있을까. 언니들은 자기 행동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세상에 참 파렴치한 사람들이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증여계약의 당사자는 A씨와 아버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니들이 막냇동생을 상대로 증여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 심판)를 보면,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해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청구에 의해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이를 A씨의 사연에 대입해 볼 경우, 자매 중 한 명이 아버지의 성년후견인(A씨)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를 대리해 증여 무효의 확인을 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치매 환자라고 해도 법률 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증여 무효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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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모닝코피님의 댓글

  • 모닝코피
  • 작성일
등기쳤으면 시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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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님의 댓글

  • 레깅스
  • 작성일
돈앞에 가족없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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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님의 댓글

  • 토니
  • 작성일
맛점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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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뉴스님의 댓글

  • 오늘의뉴스
  • 작성일
재산없어야 우애있다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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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빳따님의 댓글

  • 강빳따
  • 작성일
저정도는 해줘야지,,, 누가 치매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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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다시는님의 댓글

  • 이제다시는
  • 작성일
와 진정한 감동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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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는삼초님의 댓글

  • 토끼는삼초
  • 작성일
저런꼴보기싫으면 부모님 건강할때 재산 교통정리 미리 해두시라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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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여름해님의 댓글

  • 여름여름해
  • 작성일
사람이 제일 무섭다 .....
 이부분 ㄹㅇ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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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객님의 댓글

  • 자객
  • 작성일
너무 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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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승부사장필우님의 댓글

  • 고독한승부사장필우
  • 작성일
나눌재산이 얼마없으면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해지고  나눌재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형제간 쌈박질할 확률이 높아진다는게  다 헛소리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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