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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크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불가능한 근본적인 이유
작성자 정보
- 작성자 네오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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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비율로 나누면 8:2의 비율이 됨
(국세 77% vs 지방세 23%)
따라서 지방은 무조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결국 지방은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임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정부에 내는 소득세
주 정부에 내는 소득세가 나누어져 있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일단 대한민국 정부에 내는 소득세는 10%로 정해져 있으며
각 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 0%에서 10% 수준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면 됨
가령 서울에 살면 소득세가 20%가 되는 것이고
호남, 영남에 살면 소득세가 10%가 되는 식으로
법인세 역시 주별로 다르게 나타남
우선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이 21%이고 여기에 주별로 세금을 플러스로 각자 매기는 형태임
텍사스 등 6개 주는 법인세가 없다고 함
이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 우리나라로 치면 광역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른 세금을 매길 수 있음
따라서 이를 이용해서 특정 지역에서 법인세를 대폭 낮추는 식으로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임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역별 차등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서울로 가게 되는 것임
결국 우리 학교 교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림
"오직 국회에서만 세금을 결정하는 조세법률주의를 벗어나서 지방의회에도 세금에 관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지방이 살아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는 수업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실제 연구 결과, 사례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리는 바임
(국세 77% vs 지방세 23%)
따라서 지방은 무조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결국 지방은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임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정부에 내는 소득세
주 정부에 내는 소득세가 나누어져 있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일단 대한민국 정부에 내는 소득세는 10%로 정해져 있으며
각 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 0%에서 10% 수준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면 됨
가령 서울에 살면 소득세가 20%가 되는 것이고
호남, 영남에 살면 소득세가 10%가 되는 식으로
법인세 역시 주별로 다르게 나타남
우선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이 21%이고 여기에 주별로 세금을 플러스로 각자 매기는 형태임
텍사스 등 6개 주는 법인세가 없다고 함
이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 우리나라로 치면 광역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른 세금을 매길 수 있음
따라서 이를 이용해서 특정 지역에서 법인세를 대폭 낮추는 식으로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임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역별 차등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서울로 가게 되는 것임
결국 우리 학교 교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림
"오직 국회에서만 세금을 결정하는 조세법률주의를 벗어나서 지방의회에도 세금에 관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지방이 살아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는 수업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실제 연구 결과, 사례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리는 바임
관련자료
댓글 6개
피자헛둘셋님의 댓글
- 피자헛둘셋
- 작성일
그냥 지방자치란 말이 웃겨 조선시대도 아니고
113 럭키포인트 당첨!
북한산꼭대기님의 댓글
- 북한산꼭대기
- 작성일
지방자치 ㅇㄷ
112 럭키포인트 당첨!
뱅크로리님의 댓글
- 뱅크로리
- 작성일
비추 찍으러 왔다가 추천 찍고 감
125 럭키포인트 당첨!
스포츠토토님의 댓글
- 스포츠토토
- 작성일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쥐좆만한 나라에서 지방자치를 할 여유도 필요도 없다
36 럭키포인트 당첨!
자객님의 댓글
- 자객
- 작성일
이린게 공부네요
120 럭키포인트 당첨!
노숙자님의 댓글
- 노숙자
- 작성일
나라도 ㅈ만한데 무슨 지방자치 ㅋ
44 럭키포인트 당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