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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안부는 매춘부" 류석춘 1심 무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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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자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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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의 일종'이라
발언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발언 내용이 입증된 역사적 사실에 반한 점, 학문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단순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적시에 해당한다는 점,
다양한 의견이 분분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법원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며 " 항소.
가장 논란이었던 '위안부는 매춘'이란 발언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무죄가
도대체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인정되야 할까요?
현재의 언론을 장악하는 윤정권하에서는 필요하기도 하다.
다만, 대학교수로서 강의중에 이런말을 했다면 문제가 아닐까?
다각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네요
발언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발언 내용이 입증된 역사적 사실에 반한 점, 학문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단순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적시에 해당한다는 점,
다양한 의견이 분분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법원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며 " 항소.
가장 논란이었던 '위안부는 매춘'이란 발언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무죄가
도대체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인정되야 할까요?
현재의 언론을 장악하는 윤정권하에서는 필요하기도 하다.
다만, 대학교수로서 강의중에 이런말을 했다면 문제가 아닐까?
다각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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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내가짱먹을거야님의 댓글
- 내가짱먹을거야
- 작성일
2 럭키포인트 당첨!
페지줍줍님의 댓글
- 페지줍줍
- 작성일
6 럭키포인트 당첨!
이제다시는님의 댓글
- 이제다시는
- 작성일
자유는어디까지
5 럭키포인트 당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