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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미추홀구 수백억대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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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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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7일 선고공판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6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3월15일 공소 제기일부터 지난달 17일 변론종결일까지 10개월 동안 100명이 넘는 증인들을 신문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의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2차 기소해 별건 재판 중인 사건까지 합하면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건축왕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563명, 피해 보증금은 약 453억원이다.
검찰은 또 A씨가 지난 2018년 1월 강원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공사대금 등 약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로 규명해 기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7일 선고공판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6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3월15일 공소 제기일부터 지난달 17일 변론종결일까지 10개월 동안 100명이 넘는 증인들을 신문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의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2차 기소해 별건 재판 중인 사건까지 합하면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건축왕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563명, 피해 보증금은 약 453억원이다.
검찰은 또 A씨가 지난 2018년 1월 강원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공사대금 등 약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로 규명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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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휴지필름님의 댓글
- 휴지필름
- 작성일
빨리 법좀개정해서 미국처럼 가석방없는 40년 이런것좀 보고싶다
100 럭키포인트 당첨!
호두과자님의 댓글
- 호두과자
- 작성일
최고형이 저거 밖에 안되는구나
90 럭키포인트 당첨!
알바면접님의 댓글
- 알바면접
- 작성일
당한사람들은 평생을 고통받을텐데 15년............
2 럭키포인트 당첨!
모태솔로님의 댓글
- 모태솔로
- 작성일
저것마저도 나중가면 감형받고 나이도 있으니깐 아파서 가석방받고 하겠구만 뭐
28 럭키포인트 당첨!
자객님의 댓글
- 자객
- 작성일
15년..... 적당한 판결은 맞는데...
내가 당했다면 수긍하기 힘들었을듯
내가 당했다면 수긍하기 힘들었을듯
87 럭키포인트 당첨!
무덤이끼님의 댓글
- 무덤이끼
- 작성일
너무하구만..
91 럭키포인트 당첨!
호구우우님의 댓글
- 호구우우
- 작성일
15년 .. 50년은때려야지
57 럭키포인트 당첨!
이제다시는님의 댓글
- 이제다시는
- 작성일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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