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청조에 징역 12년 선고…"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라"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 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서는 형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5년이었다.

사기죄치고 냉정하게 너무 과한 판결이 아닌가 싶네요.

이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건희 엄마는 100억원대 잔고위조해서 사기쳤는데...
사기죄는 안 묻고 잔고위조로 1년...

오죽했으면 판사가 물었죠,....  잔고위조한 이유가 사기를 칠려고 한걸텐데
사기죄에 대해서는 왜 기소하지 않았죠????
검사 왈 :  음음음.................이러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