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청탁 목적으로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2012년 3월 당시 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한 혐의 등을 받는다.

최 전 시의장은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날 1심 선고로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가 첫 유죄 판단을 받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이유로 김씨 등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 시행사와 유착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더군다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