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ng){kind=logo}
분류
자유토크
‘대장동 비리’ 김만배에 징역 2년 6개월…구속도 안돼
작성자 정보
- 작성자 내돈내놔
- 작성일
본문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청탁 목적으로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2012년 3월 당시 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한 혐의 등을 받는다.
최 전 시의장은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날 1심 선고로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가 첫 유죄 판단을 받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이유로 김씨 등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 시행사와 유착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더군다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2012년 3월 당시 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한 혐의 등을 받는다.
최 전 시의장은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날 1심 선고로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가 첫 유죄 판단을 받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이유로 김씨 등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 시행사와 유착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더군다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관련자료
댓글 7개
나내일쉬어님의 댓글
- 나내일쉬어
- 작성일
ㅋㅋㅋㅋㅋ 2년6월 , 4년6월 ㅋㅋㅋㅋㅋㅋ 판사 어디 아프나
93 럭키포인트 당첨!
손만잡고자자님의 댓글
- 손만잡고자자
- 작성일
유전무죄 무전유죄 ㅋㅋㅋㅋㅋㅋㅋ
54 럭키포인트 당첨!
토순이님의 댓글
- 토순이
- 작성일
돈은 이빠이벌고 징역 저렇게 받으면 지낼만 하겟는데? 무기징역떄리야지 장난하는거도아니고 ㅋㅋㅋㅋ
22 럭키포인트 당첨!
도쿄9님의 댓글
- 도쿄9
- 작성일
유전무죄 무전유죄
88 럭키포인트 당첨!
강빳따님의 댓글
- 강빳따
- 작성일
불구속
59 럭키포인트 당첨!
자객님의 댓글
- 자객
- 작성일
대장동 50억 일당들 다 어디있나?
곽상도 50억 받아도 무죄인 세상....
곽상도 50억 받아도 무죄인 세상....
49 럭키포인트 당첨!
라이톨이님의 댓글
- 라이톨이
- 작성일
유전무죄 무전유죄 ㅋㅋㅋㅋㅋㅋㅋ
72 럭키포인트 당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