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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크
“섬뜩한 담뱃갑 경고” 의무화...美 법원, 위헌 아닌 ‘합헌’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자객
- 작성일
본문
미국에서 담뱃갑에 섬뜩한 사진의 경고 그림을 넣는 것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담배회사들이 ‘표현의 자유’를 헤친다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FDA(미국식품의약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FDA는 이번 판결이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혼란과
속임수를 줄이려는 정부의 관심에 따라 경고가 정당화됐다고 밝혔다.
타당한 판결이네요.
이게 만약 위헌으로 판결났으면 국내 담뱃갑에도 영향을 미쳤을듯 하네요.
흡연자이지만 이건 올바른 판결!!!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담배회사들이 ‘표현의 자유’를 헤친다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FDA(미국식품의약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FDA는 이번 판결이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혼란과
속임수를 줄이려는 정부의 관심에 따라 경고가 정당화됐다고 밝혔다.
타당한 판결이네요.
이게 만약 위헌으로 판결났으면 국내 담뱃갑에도 영향을 미쳤을듯 하네요.
흡연자이지만 이건 올바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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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카지노미소년님의 댓글
- 카지노미소년
- 작성일
그래~ 애기들이 따라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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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진님의 댓글
- 석진
- 작성일
그런 그림 넣어도 필사람 피고~ 안필사람 안핀다~
28 럭키포인트 당첨!
왕뚜껑매운맛님의 댓글
- 왕뚜껑매운맛
- 작성일
경고가 필요한건 맞지~ 마약이나 담배나 술이나전부다
45 럭키포인트 당첨!
히스레져님의 댓글
- 히스레져
- 작성일
중독적인 것들은 그만큼의 경고가 필요하다~
63 럭키포인트 당첨!
이제다시는님의 댓글
- 이제다시는
- 작성일
담배끊어야하는데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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