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꼭 그런건 아니다..

특허의 개수는 세계 상위수준이지만
뜯어보면 질보다 양에 치우쳤다는게 매우 문제다..

아직 미국 유럽과 일본에 비해 부족하며 최근은 중국보다도 질보다 양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미국처럼 대학 특허가 사업이나 창업으로 이루어지는건 매우 적으며.. 숫자를 정부 과제평가 지표로 사용하니 과제비를 따기 위해 깡통 특허들이 무더기로 양산된다.



한국 대학 특허는 완성도가 부족하거나 특허에 대한 투자가 적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특허 평가 기준을 양에서 질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특허출원과 등록 관련 비용을 현실화해 실제 상용화가 가능한 고품질 특허를 만들어야 한다.

 

“특허는 돈을 벌기 위해 냅니다. 이를 위해선 국내 특허뿐만 아니라 해외 특허를 출원해야죠. 그런데 국내 특허만 낸 기술이 부지기수이죠. 실적 보고서에 쓸 한 줄을 위해 낸 생계형 특허라는 뜻이지요.”

 

서울대 산학협력단 단장을 지낸 교수는 수백만원씩 투자해 선행기술조사를 하고, 출원도 제대로 된 변리사에게 맡겨야 탄탄한 특허가 돼 기술 방어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제대로 비용을 치르고 전문가 도움을 받지 못하면 부실 특허만 쌓인다는 지적을 대학들은 깊이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