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로 논란을 빚었던 그룹 ‘신화’ 출신 신혜성(본명 정필교·45)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등을 받는 신 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신씨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지난달 15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했다”라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재판부에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음주운전에 대해 너무 관대한 대한민국....
이런 놈들은 필히 실형을 살게 해야한다.
이건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