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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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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자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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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로 논란을 빚었던 그룹 ‘신화’ 출신 신혜성(본명 정필교·45)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등을 받는 신 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신씨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지난달 15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했다”라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재판부에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음주운전에 대해 너무 관대한 대한민국....
이런 놈들은 필히 실형을 살게 해야한다.
이건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등을 받는 신 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신씨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지난달 15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했다”라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재판부에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음주운전에 대해 너무 관대한 대한민국....
이런 놈들은 필히 실형을 살게 해야한다.
이건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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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오늘의뉴스님의 댓글
- 오늘의뉴스
- 작성일
음주운전은 하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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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다시는님의 댓글
- 이제다시는
- 작성일
음주운전은 살인이나다름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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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헤븐님의 댓글
- 김밥헤븐
- 작성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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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유어러브님의 댓글
- 아임유어러브
- 작성일
혜성처럼 왓다가 사라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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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빳따님의 댓글
- 강빳따
- 작성일
음주는 잡아 족쳐야지
33 럭키포인트 당첨!
핑유우두님의 댓글
- 핑유우두
- 작성일
사주 받아서 술마시고 운전 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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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긴건죄님의 댓글
- 못생긴건죄
- 작성일
에효...저런새끼들 티비에 못나오게 해야해
81 럭키포인트 당첨!
마늘킬러님의 댓글
- 마늘킬러
- 작성일
술마시고 운전한 새끼들은 사람새끼들이 아님
16 럭키포인트 당첨!
내고향님의 댓글
- 내고향
- 작성일
살인 미수죄를 적용 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4 럭키포인트 당첨!
휴지필름님의 댓글
- 휴지필름
- 작성일
시발 대한민국은 술마시고 모든 범죄를 한번에 다 저질르면 무죄 판결 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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