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니라며 “
(회의) 요약본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원에서도 “정원 배정위 회의록 제출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내년 의대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12개만 학칙 개정을 마친 것으로 확인되자
교육부는 학칙 개정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며 대학을 압박했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분 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데다, 정부의 답변과 판단 기준이 오락가락하면서
의료개혁의 정당성마저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 교육 현장과 수험생들의 혼란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의대정원 증원, 배정등 이 중요한 회의를 하면서 회의록이 없다.???
얼마나 주먹구구로 일처리를 하는 정부인지 너무나 잘 알겠다.
남은 3년이 너무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