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정 갈등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이 현실화한다.
과거 두 차례 의대 증원 시도에서 고배를 맛본 정부가 의료계를 상대로 처음으로
승기를 잡았다. 다만 '의료공백 해결'이라는 과제는 남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지난 2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한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 판단이 맞나 틀리다는 아직은 모르겠다.
다만,  2000명 증원이 왜 필요한지,  어떤 검토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답변을 못하고 있는게.... 코미디다.

제발... 얼릉 타협보자.  국민만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