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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국 정부 손 들었다…반발한 의사들 '1주일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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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자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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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정 갈등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이 현실화한다.
과거 두 차례 의대 증원 시도에서 고배를 맛본 정부가 의료계를 상대로 처음으로
승기를 잡았다. 다만 '의료공백 해결'이라는 과제는 남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지난 2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한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 판단이 맞나 틀리다는 아직은 모르겠다.
다만, 2000명 증원이 왜 필요한지, 어떤 검토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답변을 못하고 있는게.... 코미디다.
제발... 얼릉 타협보자. 국민만 죽는다.
과거 두 차례 의대 증원 시도에서 고배를 맛본 정부가 의료계를 상대로 처음으로
승기를 잡았다. 다만 '의료공백 해결'이라는 과제는 남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지난 2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한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 판단이 맞나 틀리다는 아직은 모르겠다.
다만, 2000명 증원이 왜 필요한지, 어떤 검토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답변을 못하고 있는게.... 코미디다.
제발... 얼릉 타협보자. 국민만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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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돌아온새우깡님의 댓글
- 돌아온새우깡
- 작성일
시발 의사 개새끼들
77 럭키포인트 당첨!
이제다시는님의 댓글의 댓글
- 이제다시는
- 작성일
공부잘하면머하는디
신의계시님의 댓글
- 신의계시
- 작성일
머리가 좋아~ 시발놈들이
46 럭키포인트 당첨!
버터황제님의 댓글
- 버터황제
- 작성일
개 좆같은 것들
5 럭키포인트 당첨!
이제다시는님의 댓글의 댓글
- 이제다시는
- 작성일
으응
권모술책님의 댓글
- 권모술책
- 작성일
이건참...누구 편 들기가 그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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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다시는님의 댓글의 댓글
- 이제다시는
- 작성일
중립
소이밥먹자님의 댓글
- 소이밥먹자
- 작성일
그냥 빨리 이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22 럭키포인트 당첨!
이제다시는님의 댓글의 댓글
- 이제다시는
- 작성일
시간이해결
이제다시는님의 댓글
- 이제다시는
- 작성일
심각한
41 럭키포인트 당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