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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대다수 "중대장 살인혐의 어려워".jpg
작성자 정보
- 작성자 노숙자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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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이 죽을수도 있다' 는걸 예상했어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데 그걸 입증하는게
어렵다는듯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데 그걸 입증하는게
어렵다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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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정력왕님의 댓글
- 정력왕
- 작성일
유가족이 살인 청부해도 나는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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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님의 댓글
- 골드바
- 작성일
결국 억울하면 사적제재하라는거넼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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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팬티님의 댓글
- 울트라팬티
- 작성일
남성혐오 카페 가입여부, 글작성 기록 따져보고 있으면 살인죄 적용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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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세우마님의 댓글
- 곧세우마
- 작성일
길어야 5년 나오겠네 워낙 이슈가 돼서 눈치보이니 집유는 못줄거같고 최대한 보지감싸주기 적용해서 1~2년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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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다시는님의 댓글
- 이제다시는
- 작성일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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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객님의 댓글
- 자객
- 작성일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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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우우님의 댓글
- 호구우우
- 작성일
어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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