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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얼차려’ 군간부 ‘살인죄’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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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자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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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얼차려’ 군간부 ‘살인죄’ 고발 당해...“미필적 고의”
육군 12사단 훈련병에게 규정 외 군기교육(얼차려)을 부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 모 중대장(대위)이 살인죄로 고발당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미필적으로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만으로는 살인죄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어렵다... 뭐가 합리적인 판단일까...
육군 12사단 훈련병에게 규정 외 군기교육(얼차려)을 부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 모 중대장(대위)이 살인죄로 고발당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미필적으로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만으로는 살인죄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어렵다... 뭐가 합리적인 판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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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아차산역님의 댓글
- 아차산역
- 작성일
저 새끼를 삼청교육대 보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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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제왕님의 댓글
- 반지하제왕
- 작성일
저런놈은 편하게 북한으로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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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스님의 댓글
- 엘리스
- 작성일
악마같은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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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란젓코난님의 댓글
- 명란젓코난
- 작성일
너무한다 ㅠㅠ 군인이면 20살 언저리일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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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다시는님의 댓글
- 이제다시는
- 작성일
너무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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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는삼초님의 댓글
- 토끼는삼초
- 작성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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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만간다님의 댓글
- 줄만간다
- 작성일
법이 이래서 ㅈ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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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우우님의 댓글
- 호구우우
- 작성일
어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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