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 중견 건설사인 ‘세키스이 하우스’가 도쿄 구니타치시에 아파트를 지음.

2. 지역 유지들이 후지산 가린다고 화냄.

3. 정상적으로 건축허가 다 받았는데 구니타치 시청에서 건물 크기 줄이라고 의견서를 건설사에 보냄. 말이 ‘의견’이지 사실상 짓지 말라는 행정지도 같은거.

4. 건설사는 원래 11층 설계인걸 10층으로 수정하고 직접 동네를 다니면서 양해를 구하고 겨우 다 지음.

5. 준공허가 앞두고 시청에서 그걸론 부족하고 부피를 줄여야 한다고 재차 의견 보냄.

6. 결국 입주 몇주를 앞두고 자진 해체하기로 결정함.

업계에서는 시청 말 안들으면 앞으로 사업하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해서 꼬리 내린걸로 보는 중.

우리나라 포함 다른 여러 나라와 달리 행정명령이나 법적조치가 아닌 ‘의견’일 뿐이라 행정소송도 못함ㅋㅋㅋ


자유민주 선진국가 맞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