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혁명과 인플레이션

최초의 공화국 출범이자 민주주의의 초석이 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혁명! 그 이면에 감추어진 또다른진실을 살펴보자!

# 인플레이션 진행과정

1. 루이14세와 프랑스정부의 재정적자

: 18세기 후반 프랑스왕정은 고질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었고, 디폴트를 선언해야 할 지경에 이릅니다

: 정부공채는 신뢰를 잃어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고, 세금수입은 거의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왕은 지폐를발행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하나, 극렬한 반대로인해곧 취소하게됩니다

: 정부는 무능력했고, 프랑스사회는 전례없는 기근과 불경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2. 삼부회의 소집과 민중의 봉기

: 국가위기 사태해결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황제는 할수없이 성직자, 귀족, 평민 계급으로 구성된 삼부회를 소집합니다

: 겉만번지르르한 이 모임에는 실속이없었습니다. 왕은 현체제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갖고있었고, 성직자나 귀족들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실망한 제3계급 평민(평민이라하지만 거의 부르주아로구성되었음) 들은 궐기합니다

: 민중의 궐기는 확산되고 '국민의회'가 결성되어 베르사유궁전을 점거합니다

: 그러나 정부를 점거한 '국민의회'는 본질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왕정시대부터 내려온 재정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죠. 재정문제를 해결하지않는한 그들의 정권유지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 '국민의회'는 해결책으로 교회토지의 국유화와 아시냐지폐 발행을 허가하는 법안을 실시합니다. 교회토지를 국유화하는 대신 성직자들에게 종교세를 징수할수 있게 해주고, 토지가 필요한 농업종사인구에게 토지를 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토지매각에서 발생되는 수입으로 국가재정을 충원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 지폐발행으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예방하기위해, 아시냐지폐에 5%의 가산이자를 주고 국유지 매입에만 사용할수 있게 제한했습니다

3. '국민의회'의 경제정책 실패, 아시냐의 확대

: 그러나 국민의회의 경제정책은 미온에 그칩니다. 국유지 매각을 통해서 단발적인 위기는 넘길수 있었으나 정부부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 그리고 조세제도는 여전히 허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유층은 여전히 세금을 피하기 쉬웠고, 정부가개편되면서 정부의 지출은 늘어났습니다

: 결국 국민의회는 정부가 새로운재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유로, 아시냐 지폐를 공공연하게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4. '입법의회'의 결성과 루이16세의 탈출 기도

: 국민의회는 발전하여 입법의회가 되고 '인권선언'이 이루어지면서 프랑스는 입헌군주국이됩니다

: 루이16세는 이웃나라 오스트리아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히고, 오스트리아의 군주가 프랑스왕정의 복고를 위해 출병할 의사가 있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프랑스는 전운으로 휩싸이게됩니다

: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아시냐지폐의 가격은 급락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5. '국민회의'의 결성과 권력의 이전, 왕정=>부르주아, 그리고 전쟁과 통화팽창

: 왕과 왕비는 처형되고, 다수의 부르주아로 구성된 국민회의는 정부를 석권하고, 국가의 권력을 부르주아의 수중으로 들어갑니다

: 혁명정부는 혁명의열기에 취해, '자유로운 인민의 정부'를 천명하면서 주변의 군주국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 막대한 전쟁을 치르게 된 프랑스는, 전쟁을 수행하기 군수물자와 장비를 조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이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폐발행에 의존합니다

: 지폐가 계속하여 발행되는 동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겪습니다

6. 부의 이전과 프랑스 공화정의 몰락

: 수년동안의 사회격변기동안, 아시냐지폐는 계속해서 발행되었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었습니다

: 전쟁수행과 늘어나는 정부지출을 위해 통화량을 늘렸다고 하나, 불필요한 통화량을 늘린것을 보면 혁명정부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동안 많은 시민이 고통을 겪었으나, 투기꾼/은행가/부패한 정부관리/군수업자/사업가들은 천문학적인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 그리고 이 혼란은, 나폴레옹이 집권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집권하면서 불환지폐를 없애고, 인플레이션은 차차 사라지게 되지요

프랑스혁명에 있었던 인플레이션을 보면, 로마의 인플레이션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로마가 수백년동안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을 겪었다고 하면, 프랑스는 십수년간 짧은 시간안에 인플레를 겪었다는 것이 다른 점이겠네요.

인위적인 통화팽창이 일어나면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 등 현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유리해진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경제 공식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사회나, 프랑스혁명정부나 근본적인 문제는 같았어요. 만성적인 재정적자, 그리고 그 원인은 조세제도의 불완전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정부 모두 조세제도를 개편하지 않지요. 그 이유는 정치 입니다. 세금을 늘린다고 하면 오해를 받기 쉽고 좋아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결국 프랑스혁명을 무너뜨린것은 재정적자 였네요. 왕정시대부터 이어저온 정부의 재정적자를 프랑스혁명정부도 해결할수 없었습니다. 물론 해결할려는 의지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리고 수백년동안 내려온 고질병을, 갑자기 수립된 신생정부가,더구나 사회가 전쟁과 기근등 혼란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해결해주길 기대하는것도 무리가 있지만요

결과물로 여실히 드러납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는가운데, 누군가는 헤아릴수도 없는 자산을 축적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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