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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의 일종'이라 > 발언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검찰이 항소했다. > > 검찰은 "발언 내용이 입증된 역사적 사실에 반한 점, 학문의 자유에도 일정한 > 한계가 있는 점, 단순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적시에 해당한다는 점, > 다양한 의견이 분분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 1심 법원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며 " 항소. > > 가장 논란이었던 '위안부는 매춘'이란 발언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 한다는 이유로 무죄가 > > 도대체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인정되야 할까요? > 현재의 언론을 장악하는 윤정권하에서는 필요하기도 하다. > 다만, 대학교수로서 강의중에 이런말을 했다면 문제가 아닐까? > 다각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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