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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를 비율로 나누면 8:2의 비율이 됨 > > (국세 77% vs 지방세 23%) > > > > 따라서 지방은 무조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 결국 지방은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임 > > > > > > 미국의 경우에는 > > 연방 정부에 내는 소득세 > > 주 정부에 내는 소득세가 나누어져 있음 > > > >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 >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일단 대한민국 정부에 내는 소득세는 10%로 정해져 있으며 > > 각 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 0%에서 10% 수준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면 됨 > > 가령 서울에 살면 소득세가 20%가 되는 것이고 > > 호남, 영남에 살면 소득세가 10%가 되는 식으로 > > > > > > 법인세 역시 주별로 다르게 나타남 > > 우선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이 21%이고 여기에 주별로 세금을 플러스로 각자 매기는 형태임 > > 텍사스 등 6개 주는 법인세가 없다고 함 > > > > > > 이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 우리나라로 치면 광역자치단체별로 > > 각기 다른 세금을 매길 수 있음 > > > > 따라서 이를 이용해서 특정 지역에서 법인세를 대폭 낮추는 식으로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임 > >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역별 차등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서울로 가게 되는 것임 > > > > > > > > 결국 우리 학교 교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림 > > "오직 국회에서만 세금을 결정하는 조세법률주의를 벗어나서 지방의회에도 세금에 관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지방이 살아날 수 있다." > > > > > > > > >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는 수업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 > 실제 연구 결과, 사례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리는 바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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