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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초등학생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이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 >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 다른 30대 피고인 4명도 징역 1∼2년에 원심에서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돼 1심에서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 20대 피고인 1명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 5명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 > 1심 선고한 판사는 뭔데? 초등생과 만남 뒤 성관계 ? 당연히 실형을 살아야 한다. > 당연한 판결이다. 몹쓸 인간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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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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